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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 지난해 최대 대미투자 1위 등극… 28조 원대 투자

  • 등록 2024.09.19 10:14:50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이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다 대미투자국은 한국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15억 달러(약 28조5,300억 원)로 2022년보다 11%가량 줄었다. 그러나 2022년 최대 대미투자국이었던 대만의 투자가 급감하면서 한국이 1위 자리에 오르게 됐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가 2위에 올랐고, 독일과 영국, 일본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대미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도 10위권 수준이었다. 한국이 미국의 최대투자국이 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22년에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전기차 배터리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선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늘렸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차는 지난해 5월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고 43억 달러(약 5조7천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투자정보 업체인 FDI 마케츠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3분의 1 이상이 자동차나 전자 산업과 관련됐다. 또한 비슷한 시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산업육성법(CHIPS)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늘린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에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520억 달러(약 69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대만 등 각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잇따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미·중 간 긴장 고조가 이어지는 글로벌 정세 변화도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어난 요인으로 지목된다. 중장기적인 판단에 따라 중국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미국의 비중을 늘리는 한국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한국의 대외투자 액수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0% 이상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규모는 전체 대외투자의 11%에서 1% 미만으로 수축했다.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8년 만에 전면 개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도심 속 녹지 확충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을 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옥상녹화는 별도의 토지보상 없이 도심 내 녹지를 확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생활권 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열섬현황 완화에 기여한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내 799개 건물 옥상에 33만㎡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였고 대표적인 옥상녹화 사례로는 송파구 구의회, 노원구 월계도서관이 있다. 2018년 이후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최신 설계기준 등 변화된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고, 현장의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그동안의 가이드라인이 주로 기존 건축물의 녹화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신축과 구축 건축물 모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시공 순서에 맞춰 내용을 서술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및 복합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개발 시 건축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옥상녹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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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발생 ‘색동원’ 방문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일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시설장의 학대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을 현장 방문해 장애인 피해자 수사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지원과 조속한 자립지원을 촉구했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이다.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특히 최근 발표된 심층조사 결과에서는 여성 입소자 대상 성폭력뿐 아니라 남성 입소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폐쇄적인 시설 환경 속에서 장기간 이뤄진 학대를 종사자들이 묵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진술도 제기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색동원’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시, 강화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강화군은 이날 설명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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