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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올릴까 말까' 광주·전남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고심

  • 등록 2022.09.24 11:04:01

 

[TV서울=박양지 기자] 광주·전남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두고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일선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4년간 적용될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본격화한다.

광주시의원은 월정수당 4천90만원,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등 연간 5천890만원을 받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변호사, 언론인 등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려 10월 중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광주시의회는 아직 의정비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의원 대부분이 초선 의원이어서인지, 의정비 인상 여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시민의 정서나 경제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가장 낮은 의정비를 받는 광주 동구는 내심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길 바라는 눈치다.

 

기초의원의 경우 서구는 4천401만원, 북구 4천311만원, 광산구 4천255만원, 남구 4천127만원, 동구 3천953만원 순으로 의정비를 받고 있다.

 

동구는 조만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지난 23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 수당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광역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적은 의정비를 받는 탓에 전남도의회도 인상 의견이 나온다.

전남도의원 의정비는 5천290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6천17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한 전남도의원은 "청렴도나 일하는 정도로 보면 전남도의회가 전국 1위인데, 의정비는 전국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전국 평균치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도민 여론 추이를 봐가며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의정비가 3천194만원인 곡성군의회는 전국 최하위 수준을 고려해 올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상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인다.

의정비 심의를 담당하는 곡성군 측은 심의를 통해 인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인상 폭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3천753만6천원을 받는 여수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인상 의견을 냈다. 영광군과 화순군도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쌀값 하락,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경제 위기 속에서 의정비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수준에 맞춰 월정수당을 인상하면 월평균 5만원 가량을 더 받게 되는데, 의원들이 비난을 감수하고 무리하게 인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여론이 월정수당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금액이 명시된 의정활동비와 달리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증액, 동결,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월정수당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와 주민 수,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면 주민 여론 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비리 의혹' 교황청 추기경, 교황과의 전화통화 몰래 녹음

[TV서울=이현숙 기자] 비리 의혹과 천문학적 손실로 얼룩진 교황청의 영국 런던 고급 부동산 매매 의혹에 연루된 추기경이 재판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현지 언론은 조반니 안젤로 베추(73·이탈리아) 추기경이 작년 7월 교황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이날 보도했다. 해당 통화는 베추 추기경의 횡령·직권남용·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7월 24일 이뤄졌다. 베추 추기경은 아프리카 말리에서 2017년 피랍된 콜롬비아 국적 수녀의 몸값 지급과 관련해 "그 수녀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할 권한을 내게 줬습니까, 아닙니까"라고 교황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몸값을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로 정했고, 테러범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데 더 많은 돈을 주는 건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까닭에 더는 안 된다고 말했다"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은데 기억합니까"라고 대답을 재촉했다. 베추 추기경은 부동산 매매 관련 비위 외에도 교황청을 위한 비선 외교 활동 명목으로 자칭 '안보 컨설턴트

'수수료 꿀꺽하려고' 29억 원어치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한 50대

[TV서울=이천용 기자]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고자 6개월간 무려 29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50대 기업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기업체 3곳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수법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여간 100여 장의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은 29억8천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조세 포탈의 목적보다는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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