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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대여 공세 지속…정의당엔 공조 압박

  • 등록 2023.02.15 14:46:0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동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선(先) 검찰 수사'를 강조하며 특검에 이견을 드러낸 정의당에도 공조 압박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통령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을 누려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도 못 가 대통령실이 또 나섰다. 김 여사 방탄을 위해 하루가 멀다고 입장을 내놓는다"며 김 여사 엄호에 나선 대통령실을 비난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의 개인 비리 의혹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까지 나서 법원 판결을 호도하는데 1심에서도 부실했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국민특검'을 꼭 관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해당 의혹을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위치가 검찰총장이었느냐, 아니냐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턴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서 목숨을 건 철벽 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함께 '대장동 특검'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분노한 민심에 놀란 검찰이 수사팀 보강이니 뒷북을 치지만 이미 국민은 검찰수사에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며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특검의 대상과 추진 방식 등을 두고 여전히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물밑 접촉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의 반대로 '특검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민주당은 당분간 정의당 설득전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기 위해선 최소 180석이 필요한 만큼,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더는 기대하지 말고, 김 여사 특검에 조속히 동참하기 바란다"며 "압도적인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해도 8개월이 걸려 10월, 11월까지 가야 한다"며 "정의당에도 말씀드린다. 시간이 없다"고 했다.


서울병무청, 제6사단 방문 업무협조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6월 9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제6보병사단(사단장 김진성)을 방문해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부터 시행한 ‘취업맞춤특기병’제도는 입영 전 병무청·교육부·고용노동부가 군 복무 분야 설계와 기술훈련 등을 제공하고, 군 복무 중에는 국방부와 각 군이 개인의 경력 개발을 위해 지원하며, 전역 후에는 군 복무 경력을 활용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에서 취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날, 김용무 서울병무청장은 제6보병사단장과의 환담을 갖고 군 복무 중 기술교육과 연계된 관련분야 보직 부여와 예하 부대 지휘관의 관심 제고 등 취업맞춤특기병 복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에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또한, 복무 중인 취업맞춤특기병을 격려하는 간담회에서는“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와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병역이행이 경력단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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