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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오늘 피고인으로 재판 출석

  • 등록 2023.03.03 08:10:01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작년 10월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병무청, 제6사단 방문 업무협조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6월 9일 강원도 철원의 육군 제6보병사단(사단장 김진성)을 방문해 ‘취업맞춤특기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부터 시행한 ‘취업맞춤특기병’제도는 입영 전 병무청·교육부·고용노동부가 군 복무 분야 설계와 기술훈련 등을 제공하고, 군 복무 중에는 국방부와 각 군이 개인의 경력 개발을 위해 지원하며, 전역 후에는 군 복무 경력을 활용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 등에서 취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날, 김용무 서울병무청장은 제6보병사단장과의 환담을 갖고 군 복무 중 기술교육과 연계된 관련분야 보직 부여와 예하 부대 지휘관의 관심 제고 등 취업맞춤특기병 복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에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또한, 복무 중인 취업맞춤특기병을 격려하는 간담회에서는“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조와 청년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병역이행이 경력단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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