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서울시와 제5차 당정협의회 열어

  • 등록 2023.04.13 14:38:3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지난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하고 다섯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위 부위원장, 김태수·이병윤 권역부대표, 고광민 운영부대표, 김종길 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시에는 오신환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경제졍책실장, 복지정책실장, 관광체육국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하반기 조직개편, ‘그레이트 한강(한강르네상스 2.0)’ 프로젝트, 서울시 고독사 예방, 돌봄 개선대책, 반지하주택 침수방지 및 주거상향 추진, 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 추진 현황,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 추진, DMC 랜드마크 용지 공급 추진,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추진, 서울페스타 2023 개최, 서울청년문화패스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원내대표단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이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지역 현안에 맞춘 정책 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 현재 진행되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내용이 독거인들의 사망여부를 인지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질타가 이어졌고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위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다.

 

 

특히,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에 제출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원안 통과는 불가함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태원 지역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힘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비법정시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한강변 사고대비를 위한 응급체계마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민접점기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있었다.

 

최호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힘을 모으면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또 견제와 책임추궁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며 “당정협의회는 불필요한 보고체계를 줄여 두 기관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만날 수 있도록 칸막이를 더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정치

더보기
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