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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숙사·급식비 8억원 빼돌린 40대 교직원 징역 3년

  • 등록 2023.10.21 09:27:42

 

[TV서울=박양지 기자] 기숙사비 등 학교 공금 8억3천만원을 빼돌린 40대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2021년 부산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공금 8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0년부터 이 학교 법인의 예산 업무와 기숙사 관련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A씨는 이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로부터 기숙사비, 식비를 송금받아 보관해왔다.

A씨는 회계 업무와 관련해 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업무상 보관하던 학교 공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89차례에 걸쳐 8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편취한 돈을 생활비, 대출금 변제, 해외여행 경비,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고가 차량 매수 등에 사용했다.

A씨는 이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횡령 피해액 가운데 일부를 변제해 상당 부분 피해 복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아직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는 않았고 피해 법인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피해 법인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것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