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지진' 영국의 작가이자 인구학자인 폴 월리스(Paul Wallace)가 그의 저서 <에이지퀘이크(Age-quake)>를 통해 만든 용어로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을 지진에 빗댄 것이다.

 

윌리스는 인구지진은 자연현상인 지진보다 훨씬 파괴력이 크며, 지진에 비유할 때 그 강도가 리히터규모 9.0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특히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큰 피해를 입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다면 인구지진은 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골든타임 D-10년.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에서 발간한 ‘저출산 심층원인 및 대책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중 전문가들은 저출산 해결 골든타임이 향후 10년이라고 분석했다.

 

 

D-10년, 보고서에 명시된 기간, 하지만 10년은 너무 짧다. 향후 20~30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보자면 국가의 체질 개선은 피할 수 없는 숙명에 마주친 것이다.

 

먼저,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여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세~7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2%에 달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라 정년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정년연장 방식에 있어 노-사간에 의견 차이는 분명하다. 노동계는 현제 60세인 법정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기업계에서는 정년 이후

재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버려야 할 시기다. 60세에서 65세까지의 정년 연장과 더불어 퇴직후 계약직 신분의 재고용 형태 등 다양한 근로계약 형태로 기업에 유연한 방식을 제공해 ‘일하는 노년’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감소 및 연금 재정 악화 등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 급증하는 사교육비, 불안정한 고용 등 과도한 경쟁에 내몰렸던 청년들은 만혼과 비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작년 4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이틀간 진행한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21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10개의 주요 정책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분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32%가 주거 지원을 지목했다.

 

토론회에서 주거 지원을 1순위로 뽑은 서울 거주 30대 청년은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가 있어야 청년이 자산 형성과 결혼·출산·육아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출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를 먼저 해결 해야 풀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선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주택가격분양원가(“이하 분양원가”) 의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민간임대시장의 분양원가도 시공건설공사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공개해 투기성으로 변질된 주택시장을 완화시켜야 한다.

 

더불어 신혼가구의 주거안정성 확보를 통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신혼가구를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해 경제적 자산이 부족한 신혼가구에게 대출한도 상향, 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와 사회가 돼야 한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조립· 생산 등 단순노무 직종의 일자리가 감소하더라도 IT·데이터 등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돼 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유입을 통한 근로자 확충방안이 대안으로 제기되고는 있지만 궁극적인 인구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이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연사 조나단 샤로프 수석정책분석관은 ‘이민은 인구감소율을 잠시 늦출 순 있지만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여전히 이민자에 관대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꼬집었으며 곧 시행 될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선 매우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혹평을 쏟아 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에도 우리나라가 마주한 문제는 이주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올라갈 것이며 이주민 유입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많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이민자를 문어발식으로 수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한국 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할 것이며,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반(反)이민정서 해결을 위한 법정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원주민과 이주민 간에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이주민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전세계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나라로, 소멸국가라는 오명에서 다시금 코리안 드림을 외치는 나라로 탈바꿈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