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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디지털성범죄 예방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24.10.22 17:33:19

 

[TV서울=이천용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10월 21일 개최된 제293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용산구의원 12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이미재) 한 것으로 ▲용산구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강력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 ▲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청소년기부터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 인식 교육을 범국민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 ▲피해자를 위한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며 이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한 이미재 의원은 “용산구의회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소통,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앞장설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해 속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유산 등 복합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발압력, 난개발, 오염 위협으로 훼손 우려가 큰 주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인데, 소래습지가 갖는 지리·생태·역사·문화의 복합적 가치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자연해안선은 조간대, 갯벌, 염습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형성해 어류·조류·무척추동물의 번식과 서식지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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