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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홍걸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3.04.05 16:52: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5일,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국민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사회참여·재능기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령 인구가 가진 역량을 우리 사회 필요한 분야에 발휘하게 하여 소속감과 자기 효능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사회 참여’와 ‘재능기부’를 노후준비가 필요한 분야의 예시에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실제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이 업무와 노후준비를 병행하기에는 시간적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은 사업장에서의 노후준비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홍걸 의원은 “고령화 시대에 노령 인구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노후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개정안에서는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에 ‘사회참여·재능기부’를 추가하고, 사업장에서 퇴직 예정 근로자들이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 이경규 조사… "정상 처방약도 약물운전 혐의 적용 가능해"

[TV서울=신민수 기자]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경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했으며 이 중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씨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소속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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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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