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 1월 17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만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간절한 목소리로 “신길뉴타운 학부모들의 염원이 크다. 대방초 단설 유치원 설립을 당초 원안대로 재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최 구청장은 신길7동의 높은 출생률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 전망을 근거로, 지난해 취소된 대방초 단설 유치원 설립 재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교육청의 일방적인 취소 결정에 대한 신길뉴타운 학부모들의 실망과 우려를 전달했다.

‘아동수 감소’를 이유로 단설유치원 취소… 타당성 부족

대방초 단설 유치원 설립은 2019년부터 추진됐으며,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그러나 2024년 10월, 서울시 교육청은 취원 대상 유아 수 감소를 이유로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없이 단설 유치원 설립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신길뉴타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구 출생률’은 서울시 자치구 중 1~2위 수준이며, 특히 신길7동은 구 평균보다 30% 이상 높다.

또한 취원 대상 연령인 ‘영등포구 4~6세 아동 비율’은 자치구 5~6위로, 신길7동의 경우 구 평균 대비 70%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영등포구는 청년 인구(19세~34세)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활발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젊은 층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신길뉴타운에는 현재까지 약 9,000세대가 입주했으며, 향후 15,200세대의 신규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으로, 유치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수 감소를 이유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지역의 인구 변화와 실질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며, 향후 교육시설 부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수요예측에 실패 반복 우려… 신길중학교, 대방초 모듈러교실 사례 고려해야

신길뉴타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거 신길중학교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수요 예측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신길뉴타운 개발 초기 학생 수 증가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인근 중학교들이 초과밀 상태에 이르렀다. 결국 학부모들의 강한 요구 끝에 뒤늦게 신길중학교가 신설된 바 있다.

대방초등학교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재 교실 부족으로 인해 1학년 학생들이 수년째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고려하면, 단설 유치원 설립 취소는 향후 더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48곳, 영등포구 0곳…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의 지역 형평성 문제

현재 서울시에는 총 48개의 공립 단설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영등포구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신길뉴타운은 충분한 유아 교육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인 만큼, 유아 전문 교육기관인 단설 유치원 설립이 교육 인프라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영등포구에는 최소 2개 이상의 단설 유치원이 설립되어야 형평성이 맞다는 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대방초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재추진하고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 목소리 반영해야

이번 대방초 단설 유치원 설립 문제는 단순히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정책 수립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울시 교육청은 과거 신길중학교 사례처럼 뒤늦은 대처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미래를 준비하면서도 주민의 뜻을 행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대방초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드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적극 건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