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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수본, 국회의원 3명 포함 투기 의혹 398명 수사

"신분·지위 막론 엄정 수사…부당이득 반드시 환수"
국토부·LH본사 추가압색…"친인척 차명거래 수사 활용"

  • 등록 2021.03.24 17:24:42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398명을 수사 중이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오늘 기준으로 총 89건·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398명 가운데 공무원은 85명·LH 직원은 31명이다. 공무원 85명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 2명이 포함됐다.

 

최 국장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분은 3명"이라며 "검찰이 접수한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서가 경찰로 일부 오고 있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투기·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강기윤·이주환, 무소속 전봉민 의원을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고발당하면 자동으로 입건돼 수사로 전환된다"면서도 "3명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최 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투기로 취득한 토지·재산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중인 89건을 단서별로 구분하면 경찰 자체 인지 70건, 시민단체 등 고발 13건, 정부 합동조사단 등 수사 의뢰 6건이다. 89건·398명 중 3기 신도시 관련은 33건·134명이다.

 

경기남부청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LH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는 국토부 공공주택본부와 LH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모든 전·현직 직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수본은 전했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압수수색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 200여건의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수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전날까지 388건으로, 특수본은 내용 분석 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60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넘겼다. 또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1차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의심자 22명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 지시했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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