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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7 재보선 요동치는 민심…판세 가를 3대 변수는

  • 등록 2021.03.28 11:49:52

 

[TV서울=이현숙 기자] 부동산 민심과 정권 심판론, 선거 당일의 투표율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희비를 가를 3대 변수로 꼽힌다. 선거를 열흘 앞둔 28일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은 야권 우세지만, 이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막판 혼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민심은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전국적인 주택 가격 급등으로 누적된 불만에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여론은 쑥대밭이 됐다. 특히 공공주도 개발사업으로 집값 안정을 노려온 정부·여당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특검 수사 등의 카드를 던지며 수습에 나섰으나 LH 사태의 여파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일부 여권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면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일본 도쿄에 보유했던 아파트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 농지 취득 의혹까지 엮어 총공세를 펴왔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집중 부각하는 동시에 'LH 사태 방지 5법'을 추진하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의 등장 여부 등은 선거전 막판까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 문재인 정부 5년차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일찌감치 안정론과 심판론을 꺼내들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해 왔다.

 

지난해 치러진 총선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심판론에 거의 무게가 실리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 비위 사건으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의 공기는 다르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를 비교적 무난하게 성사시킨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성을 내세워 탈환을 벼르고 있다.

 

 

차기 대선에까지 시선을 둔 국민의힘이 유권자들의 분노를 한껏 자극하는 데 주력한다면, 민주당은 얼어붙은 민심을 추스르기 위해 읍소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영선 후보는 "제게 화를 내시라. 다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 지지층 결집 정도는 판세를 가를 또 하나의 변수다. 선거 당일 열성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지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30% 남짓의 낮은 투표율 탓에 '조직 선거'로 치러지는 재보선 특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표에 내심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특히 "바닥 민심은 다르다"고 자신하는 배경에는 서울시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구청장 25명 중 24명,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을 확보한 압도적인 조직력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투표율이 올라야 현재 우위를 달리는 여론조사 지지율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믿지 말라"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면에서는 "조직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는 판단도 읽힌다.


송파구, 학교로 찾아가는 근로진로교육 운영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청소년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 꼭 필요한 노동자 권리교육을 말한다. 청소년이 올바른 근로 인권 의식을 갖추도록 돕는 것은 물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진로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무사와 감정평가사, 기업대표 등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강연을 진행한다. 실무에서 활동 중인 전문 직업인 멘토가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하고 미래 진로 설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 노동인권 및 경제개념 등을 강의하고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특히, 지난 4월 14일 문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첫 회차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8%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르던 내용을 알게 되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민주 "국민적 요구" 국힘 "사법탄압"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했다. 지난 12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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