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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文대통령, “3분기에는 3,600만명 1차 접종이 완료될 것” .

  • 등록 2021.06.07 17:43:10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 “백신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101만명 분의 얀센 백신 접종을 더하면 상반기 1,400만명 이상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분기에는 국민의 70%인 3,6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비공개 회의에서도 “백신 도입이 늦다는 불신을 짧은 시간에 극복하고 분위기를 대반전시킨 방역·보건 당국 및 의료진의 수고가 정말 많았다”며 “정부가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했다는 점을 자신있게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이 다가올 여름휴가를 더 편안하게 보내도록 하고, 추석에는 추석답게 적어도 가족들끼리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휴가가 국민에게 충분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나 공연장 이용 등에 있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휴가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이 1년 넘게 지속돼 국민이 지쳐 있으니 이번 여름휴가 때는 방역과 휴식의 조화를 이뤄달라”며 “작년 폭염 때 의료진이 탈진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는 의료진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국은 변이를 거듭하는 코로나에 대비해 내년 이후 백신을 신경쓰고 있다. 우리도 내년분 계약을 이른 시일 안에 체결해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변이 바이러스에 효력을 발휘하는 백신이나 코로나와 독감을 원샷으로 결합한 백신 등 개량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백신주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국내 백신 개발 지원 강도를 높일 것”이라며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관련 조직과 추진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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