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靑, “'남북정상회담 개최 논의' 외신보도 사실 아냐”

  • 등록 2021.07.28 15:46:26

[TV서울=이현숙 기자] 청와대는 로이터통신이 28일 한국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남북이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이미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다.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하루속히 남북의 신뢰 회복과 관계 진전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남북은 그 일환으로 전날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했다.

 

일각에선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이 남북간 대화 재개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네 번째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날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및 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하며,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선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