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청주시의회 민주당 "원내 복귀"…국민의힘 "환영"

  • 등록 2023.02.24 09:30:05

 

[TV서울=박양지 기자] 여야 갈등 속에 2개월간 파행 운영된 청주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 복귀 선언으로 사실상 정상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 뒤 성명을 내 "우리는 지난해 12월 옛 시청사 본관동 철거 문제로 시작된 여야 갈등 정국을 오늘부로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시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의회로 복귀한다"며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 해결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의사 일정 참여 선언은 2023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례회를 끝낸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2개월여만의 일이다.

 

 

박노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복귀 선언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의회 정상화를 위해 등원을 결정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하고, 또 환영한다"며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측이 이미 상임위원장직 사임서가 수리된 이영신 의원 등 4명의 위원장직 원상회복을 3월 임시회 때 요구하기로 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부분도 "민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수용 입장을 보였다.

 

김병국 의장도 별도 자료를 내 "시민들을 위한 시급한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 민주당 의원들과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하나하나 대화와 타협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찬반 논란이 일었던 옛 시청 본관동 철거비가 포함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해 12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통과되자 부의장·상임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며 의사 일정 거부를 선언하는 등 반발해 왔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