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지방자치

검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3.03.20 16:03:02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교육감 외에도 교육청 관계자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양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영세민 '전세 임대주택' 수리비 발생하면 LH도 비용 부담해야"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빌린 뒤 다시 영세민에게 빌려준 주택에서 수리비가 발생하면 LH도 비용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최근 A씨가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A씨에게 20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대인은 집을 소유한 사람, 전대인은 임대인의 집을 빌린 뒤 다시 남에게 빌려준 사람을 가리킨다. 무주택자인 A씨는 2008년 7월 포항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LH의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 지원을 받아 다세대주택을 빌렸다. LH는 부동산 임대업체 B사와 보증금 1천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데 이어 A씨와 입주자 부담금 75만원, 월세 1만1천870원 부담 조건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가 12년간 계약을 갱신해 살던 다세대주택 5개 동의 지붕이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주저앉았다. A씨는 수리비 6천800만원 중 일부인 205만원을 내야 했다. 이 금액은 A씨가 12년간 살면서 낸 임차료 18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이에 A씨는 건물

1분기 경제 성장률 1.3%…수출·건설투자 회복 뚜렷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건설투자 등의 호조에 힘입어 1% 이상 성장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3%로 집계됐다고 25일 발표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다. 수출 급감과 함께 2022년 4분기(-0.3%) 뒷걸음친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0.3％) 반등한 뒤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와 올해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특히 건설투자가 건물·토목 건설이 동반 회복하면서 2.7% 뛰었다. 수출도 휴대전화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고, 민간소비의 경우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8% 증가했다. 정부소비 역시 물건비 위주로 0.7% 늘었다. 반대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의 침체로 0.8% 뒷걸음쳤고, 수입도 전기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1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건설투자 등을 포함한 민간투자(0.6%p)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0.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