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원주시, 비상경제 예산안 1조7천580억원 편성

  • 등록 2023.04.12 08:50:33

 

[TV서울=박양지 기자] 강원 원주시가 2023년도 비상경제 예산안 1조7천58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천710억원이 증가한 1조7천58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비상경제 시국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아낄 때는 아끼고 쓸 때는 쓰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공모사업과 지방이양 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해 민생경제 회복,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역점 사업의 구체적 실현, 시민 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에 집중 편성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에 35억원을,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에 89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 519억원,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위해 160억원,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에 543억원을 편성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비상경제 시군에는 비상한 시책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시책을 발굴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에 따뜻한 활력을 만들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재정 지원을 강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일 최종 확정된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