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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토론회 개최

  • 등록 2023.05.08 13:48:16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9일 화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개회사(김영주 국회부의장) ▲환영사(임상혁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장) ▲축사 ▲기념 촬영 ▲강의 ▲발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송다영 인천대학교 교수 겸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이 좌장을 맡고,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박사와 좌장인 송 교수가 강연에 나선다.

 

이어 ‘청소년 한부모 지원제도’에 대해 배보은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대표 및 청소년한부모 당사자가, ‘한부모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 강영실 애란원 원장 및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가, ‘양육비 이행제도’에 대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박사 겸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과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 빈곤율은 47.7%로 양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 10.7%보다 4배 이상 높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책을 모색해, 아이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달 초 출범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직속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으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호정 서울시의장 "도시계획때 지하안전평가…패러다임 바꿔야"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호정 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르는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5천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팩트체크]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TV서울=이현숙 기자]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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