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8.9℃
  • 맑음대전 7.6℃
  • 구름많음대구 12.6℃
  • 흐림울산 12.8℃
  • 구름많음광주 9.9℃
  • 흐림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6.9℃
  • 흐림제주 12.9℃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4.6℃
  • 구름많음금산 5.4℃
  • 흐림강진군 11.3℃
  • 흐림경주시 13.0℃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정치


野 "누구도 책임 안 져"…서울경찰청 국감서 이태원 참사 재공세

  • 등록 2023.10.17 08:53:14

 

[TV서울=나재희 기자]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곧 이태원 참사 1주기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지금이라도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김 청장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에 따라 처신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저와 서울경찰은 온 힘을 다해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썼다"고 답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청장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도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해 특별히 위험성이 제기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국감장에서 위증하고 있다. 사퇴하셔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청장이 이태원 관련 검찰 조사를 4월에 두차례 받고 나서 추가 조사가 없다.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엄호받는 게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교흥 위원장도 "청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청장은 "수사 대상인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건 움직이는 군중 사고는 처음 난 것이고 전문가든 누구든 이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고 고지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먼저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 모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청장은 책임 있나"라고 묻자 김 청장은 "법리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올해 핼러윈 행사 대책과 관련해선 "용산서장을 주축으로 이태원 음식문화거리 등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용산구청과 협의해 폐쇄회로(CC)TV 설치도 논의 중이고 필요하면 경력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핼러윈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는데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서울서부지검에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9개월째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