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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복 입찰담합 처벌받고 가족 명의로 또 입찰 '논란'

  • 등록 2023.12.27 08:43:02

 

[TV서울=신민수 기자] 입찰 담합으로 처벌받은 광주 교복 업체 운영자들이 가족 명의의 업체를 동원해 행정 제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한 중학교의 내년 교복을 납품할 업체로 A씨의 교복 업체가 선정됐다.

A씨는 아내 명의로 된 또 다른 교복 업체를 운영하며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가 최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아내 명의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정작 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 조치는 아내 명의의 업체에만 이뤄졌다.

 

결국 담합 행위를 한 것은 A씨지만,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아무런 제재 없이 교복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또 다른 운영자 B씨는 아들 명의의 교복 업체로 담합 행위를 했다가 입찰 제한 처분을 받자 아내 명의의 업체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복 납품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

법원은 B씨가 두 업체의 운영자라고 명시했지만,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은 아들 명의의 업체에만 입찰을 제한하는 데 그쳤다.

이런 식으로 입찰 제한 업체 중 7곳이 가족 명의로 내년도 교복 납품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입찰 제한 조치가 된 것은 아내의 업체고, 제가 운영하는 업체는 지금까지 학교 입찰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입찰 담합과) 관련이 없는 업체인 만큼 이번 입찰에 참여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 혼자라면 입찰 제한 기간인 5~6개월을 건너뛸 수도 있지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생계를 고려하면 대표로서 그럴 수도 없는 처지"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가족 등 관련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사실을 알고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 처분은 형사 처벌과 다른 만큼 행정 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가족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법적 근거나 행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 교육청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가 편법 입찰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복업체 관계자는 "담합 행위를 반성하며 행정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 업체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누구든지 가족 명의의 업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바지 사장을 앞세운 편법 입찰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도 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시민사회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실질적 운영자가 영업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라며 "대다수 업체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중하는 상황이므로 일부 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인 4월 24일, ‘모두의 안심주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모두의 안심주택은 청년 주거, 저출생, 초고령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이 토론회는 그간의 안심주택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심주택’은 2016년 ‘역세권 2030청년주택’으로 시작되어 청년·신혼부부·어르신 안심주택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3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어르신, 1인가구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주택으로 재편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호정 의장, 김인제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 축사와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이승일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토론회의 사회는 주택공간위원회 이민석 부위원장이 맡았다. 이어 첫 발제를 맡은 김기중 연구원은 그간의 안심주택 공급 현황, 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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