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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李대표 습격범, 경제난·건강악화에 자포자기 심정 범행"

  • 등록 2024.01.29 16:35:09

 

[TV서울=이천용 기자] 검찰의 수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 악화 등 곤란한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29일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 범행을 도운 지인 A씨(75)를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김씨 친족과 지인,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김씨와 자주 혹은 최근 통화한 사람 등 총 114명을 조사하고 10년간 계좌거래내용 분석 등을 통해 A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김씨로부터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작성한 일명 '남기는 말'을 언론매체 등에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 범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일부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으나 '배후 세력이 없다'는 답변에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은 "DNA 감정, 메모·필적 감정, CCTV 분석 등 모든 과학 수사를 동원했다"며 "김씨 배후 세력과 공범에 대한 의혹에는 최대한 해소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 범행동기에 대해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 의도였다”고 검찰은 말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지연되자 그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김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인 김씨는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건강 악화와 이혼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5년부터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며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분노나 피해의식이 높은 김씨는 편협한 시야로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한 결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을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3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씨의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살인 방법으로 목을 찌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흉기를 사 양날을 가는 등 개조한 김씨는 여러 차례 칼로 찌르는 동작을 해보는가 하면 나무에 목도리를 고정한 후 흉기로 찌르는 연습도 했다.

 

검찰은 정당법 규정에 따라 김씨 당적은 공개하기 어렵고 '남기는 말' 역시 재판 주요 증거물이어서 재판 전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경찰이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비공개했는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IoT기기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이용해 소규모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대기 배출사업장(서울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등으로 구성된 기기를 부착하면 30분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데, 시는 자치구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배출 현황을 원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물질은 저감 장치를 거쳐 배출되는데, IoT 측정기기를 통해 저감 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하기로 했다. 구와 센터는 현장 조사나 원인 분석을 통한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이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설치비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IoT 측정기기는 올해 4월 기준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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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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