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 오늘 의원총회…비명계 '찍어내기 공천' 반발 예상

  • 등록 2024.02.21 07:57:5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범야권 통합 비례정당의 창당 추진 경과를 공유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 단장인 박홍근 의원은 의원들에게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단체 대표인 '연합정치시민회의'와의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통합 비례정당 합류 세력들은 비례대표 배분 문제와 지역구 출마 연대 범위,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학살'을 주장하고 있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비판 발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해당하는 의원 일부는 '비명계 공천 학살', '찍어내기 공천'이라며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