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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건복지부, 마약 중독 치료 전문인력 역량 키운다

  • 등록 2025.05.07 16:39:06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치료보호기관 종사자의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중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중독포럼'과 위탁계약을 하고 교육과정을 만든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표준 전문 교육과정이 없어 일부 치료보호기관 중심으로만 중독 치료가 이뤄지고, 기관 종사자들 간에도 역량에 차이가 있었다.

 

치료보호란 중독자가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하게 하고, 재발을 막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외래 치료 지원을 뜻한다.

 

 

현재 국립정신병원 5곳을 포함해 전국에 치료보호기관 31곳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 이들 기관에서 치료보호 받은 중독자들은 875명으로, 2019년(260명)의 3.4배에 달한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중독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치료보호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 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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