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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5호 발간

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 분석

  • 등록 2019.04.05 10:40:50

[TV서울=신예은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나 방사능 오염수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환경피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와 주요 국제법을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의 환경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책임(UN해양법협약 제212조)이 있고, 일본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를 근거리 주변국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방출하지 않아야 할 책임(UN해양법협약 제207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거 초국가 환경피해 분쟁의 사례를 참고할 때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고 방지 조치를 하는 데에는 수십 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국가 환경피해 대응을 위해 국제법에 근거를 두고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동시에 과학기술에 근거를 둔 정책 결정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초국가 환경피해 분쟁 사례로는 1940년대 미국과 캐나다 간의 트레일 제련소 사건과 영국과 알바니아 간의 코르푸 해협 사건, 1970년대 북유럽 산성비 사건과 프랑스 핵폭탄 실험 사건을 정리하고, 주요 국제법으로는 스톡홀름선언과 리우선언,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와 중국 등의 산업발전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환경피해로 인한 국제적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며“과거 사례와 국제법을 참고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찾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신외국입법정보」제85호 원문은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http://law.nanet.go.kr) 법률정보서비스 최신외국입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TV서울] 박기열 시의회 부의장, 7호선 남성역 엘리베이터 신설 통한 교통편의 약속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8일 오후 3시 사당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사당로 확장공사 관련 7호선 남성역 1,2번 출구 사이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검토 설명회를 주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박기열 부의장과 함께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국윤모 서울교통공사 토목처장, 배정호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과장, 오반교 동작구 도로관리과장 등과 사당4,5동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남성역 1,2번 출구 사이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동작구 사당로 218 인근에 위치한 남성역은 현재 총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출입구에 2번 출구를 제외한 1,3,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각 2기씩 설치돼 있고, 3번 출입구에는 지하 2층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 1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현재 4차로인 사당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어 남성역 1,2번 출구 위치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1,2번 출구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리게 됐다






[TV서울] 박기열 시의회 부의장, 7호선 남성역 엘리베이터 신설 통한 교통편의 약속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8일 오후 3시 사당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사당로 확장공사 관련 7호선 남성역 1,2번 출구 사이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검토 설명회를 주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박기열 부의장과 함께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국윤모 서울교통공사 토목처장, 배정호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과장, 오반교 동작구 도로관리과장 등과 사당4,5동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남성역 1,2번 출구 사이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동작구 사당로 218 인근에 위치한 남성역은 현재 총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출입구에 2번 출구를 제외한 1,3,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각 2기씩 설치돼 있고, 3번 출입구에는 지하 2층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 1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현재 4차로인 사당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어 남성역 1,2번 출구 위치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1,2번 출구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