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이준형 시의원, "서울시 공무직 처우 개선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등록 2019.05.01 11:23:16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준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공공연한 차별대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으로 민생위 주도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청소나 시설정비, 녹화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에게는 기본적인 근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자체가 없는 곳이 있으며, 서울시에서 있다고 보고한 시설도 직접 현장을 점검해보니 곰팡이가 피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협소하고 노후화된 곳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공무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공무원과는 차이를 넘어 공공연한 차별이 만연한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무직이 겪고 있는 차별을 금지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박원순 시장에게 ▲정원 대비 현원 부족 해결 ▲둘째 적극적인 대체근로자 채용 ▲법적의무인 노사협의회의 조속한 개최 ▲행정포털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관리 ▲마지막으로 공무직과 공무원간의 후생포털 차별 개선 등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무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공무직 처우개선 법률 제정이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민생위 주도로, 전국 최초로 공무직의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이준형 의원은 서울시가 만든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울시 공무직들이 차별 받지 않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요청하며, 민생위의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줄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 “일률적인 탈시설은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 무시하는 것”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