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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석기 시의원,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지원해야”

  • 등록 2020.06.11 10:23: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석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무보수 명예직의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를 지원해 임대아파트도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이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임차인대표회의가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5월25일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서울시와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인대표회의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 의원은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소유권에 따라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로 구분되고 분양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임대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두 대표회의의 운영 목적과 방식이 유사하고 운영에 따른 운영진의 시간 투자와 단지 내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반면 분양아파트는 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규정상 관리비에서 운영비를 지출할 수 없어서 분양아파트에 비해 임대아파트는 대표회의가 효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근거로 임차인대표회의 임원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도록 개정조례안을 발의 했고 이와는 별도로 6월3일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임대문화팀장, 시의회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함께 가졌으며, 여러 가지 규약들로 인하여 임원 업무추진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정하여 임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간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형평성, 임차인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업무추진비 지원에 공감하고 있어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세대 미만이 33단지, 20~150세대 미만이 207단지, 150세대 이상이 317단지이다. 150세대 이상 단지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수는 160단지로 전체의 50.5%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기구로 그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기고] 광복, 알을 깨다

오는 8월 15일은 제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다. 일제 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해 36년 동안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일신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그날의 기쁨을 경축하는 특별한 날이다. 광복절 노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 75년 전 그날은 ‘바닷물도 춤을 추는’ 특별한 날이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오늘의 광복이 어떠한 희생으로 이루어졌는지 경건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광복은 강대국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전범국들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의해 부당하게 점령되거나 주권을 박탈당했던 나라들이 다 같이 주권을 회복하게 됐는데, 그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도 독립국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은 마치 연합국이 승리했기 때문에 거저 얻어진 뜻밖의 행운처럼 인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그 당시 독립 주권국가로 탄생하게 되는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카이로선언이다. 이 선언 특별조항에 ‘현재 한국민이 노예 상태 아래 놓여 있음을 유의해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결의를 가진다’고 명시해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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