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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제2차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08.20 18:07:19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정기국회 중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10개 위원회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검토보고서 작성을 통한 입법활동 지원을 강조하는 한편, 친환경 국회 조성을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2021년도 제2차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기국회 코로나19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도입된 원격영상회의 제도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회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국회 출입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지난해 정기국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원회 입법심사 과정에서 입법 지원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더욱 충실하게 작성하여 제공하고, 입법 관련 공청회를 활성화하며, 소위 심사자료에 관련 위원회 의견 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춘석 총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에게 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회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품질 높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춘석 총장은 「종이 없는 국회」 등 친환경 국회 조성 차원에서각 위원회에서 의원실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전자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종이자료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상수 입법차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정기국회 기간 위원회 회의 및 국정감사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방역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고, 조용복 사무차장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각 위원회에서 입법활동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춘석 총장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정기국회를 잘 준비해달라”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두 차례로 나눠서 실시하되, 오늘은 경제분야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0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27일 비경제 분야 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지하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8일 시청에서 10개 건설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하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대형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꺼짐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열렸다. 건설사는 DL이앤씨, 현대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한신공영, 포스코이앤씨 총 10곳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정창삼 인덕대 토목공학과 교수, 이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했다. 시는 ▲대형 굴착공사장의 월 1회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결과 공개 ▲지반 안정성에 대한 ‘선(先) 검토 후(後) 시공’ 체계 확립 ▲ 공사장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시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반 취약 구간에 스마트 계측 기술 우선 적용 ▲GPR 탐사·육안 조사 등 지반 안전 확보 비용의 공사원가 반영 등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현장의 협조를 요청했다. 건설사에서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와 공기 반영, 서울시 전문가 집단과 시공사 간의 자문단 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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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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