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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중 무역갈등 또 꿈틀…미국, 중국의 미제항공기 구입차단 비판

  • 등록 2021.09.29 09:28:16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상무부가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을 멈춘 무역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책의제 연설 뒤 질의응답에서 "중국 항공사들이 수백억 달러(수십조원) 규모의 항공기를 사길 원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러만도 장관은 "중국이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중국을 압박해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항공기 구입 차단이 미중 무역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이던 2020년 고율관세를 치고받는 무역전쟁을 중단한다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골자는 미국이 추가 고율관세 부과를 자제하고 중국이 미국산 항공기와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통상정책을 재검토했으나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부과된 기존 고율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러몬도 장관의 연설은 중국의 경제력 영향력에 대처하고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산업 의제를 밝히는 차원에서 열렸다.

 

러몬도 장관은 연설에 앞서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항공기 구입 차단을 거론하고 다른 통상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중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을 훔치고 있다"며 "중국은 중국 내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을 향해 온갖 종류의 장벽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몬도 장관은 인권 문제 때문에도 중국에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NPR은 중국이 신장 지역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를 탄압하고 이들을 감시하려고 첨단 장비를 쓴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가들과 함께 규정, 기술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유럽 동맹국들과 더 많은 공조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MG손보랑 어떤 관계죠?'…MG새마을금고 "상표권 계약 곧 해지"

[TV서울=곽재근 기자]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영업정지 및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가 'MG'라는 상표권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MG손보의 정리 절차가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15일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 등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이 때문에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도, MG 브랜드 사용은 올해 말로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고 새마을금고는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그린손보가 사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