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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감염병 위기대응 동원훈련 절차연습 진행

  • 등록 2021.11.01 15:22:1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1월 1일 내년도 동원훈련에 대비하고자 ‘감염병 위기대응 동원훈련 절차연습’을 실시했다.

 

병무청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병력동원훈련 감염병 매뉴얼’을 사전 제작하여 동원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이번 연습은 감염병 상황 시 동원훈련소집 과정에서의 방역절차를 숙달하는 한편, 병력동원 차량수송 시 집결지에서 의심증상자가 대규모로 발생된 것을 가정하여 입영확인관이 현장 문제를 대처하고 사후 수습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습했다.

 

특히 동원부서 전 직원이 참가하여 병력수송차량 점검, 집결지 방역, 의심증상자 귀가조치, 관련기관 협조 등을 직접 역할연기를 해 봄으로써 실행력을 높였다.

 

 

임재하 청장은 “앞으로도 실전적이고 주기적인 병력 동원훈련 절차연습을 통해 위기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도출된 미비점은 보완하여 내년도 동원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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