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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산재 취약 소규모사업장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 등록 2023.06.02 08:53:4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의 취약·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산재 취약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감독체계가 전환되는 등 사업장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는 우선 위험 요인과 근로자 안전사고가 많은 산재 취약 업종인 퀵서비스업과 건물관리업 사업장 100곳을 선정해 컨설팅한다.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지킴이'가 사업장에 2회 이상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사업장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스스로 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에서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 발생 경험을 중심으로 사업장별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방안과 의무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위험성 평가 무료 컨설팅은 서울 소재의 50인 미만 건물종합관리업과 퀵서비스업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담당자 이메일(jieun111@seoul.go.kr)로 제출하면 되고, 선착순 마감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산재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직업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 업종을 지속해서 찾아내 컨설팅 업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쓰레기 조절 못해 돈으로 때우는 지자체들…'벌금 폭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 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입총량제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지자체별로 할당량을 초과하는 만큼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는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고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산금이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쓰레기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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