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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찰 인사 앞두고…조종태 광주고검장·이근수 제주지검장 사의

  • 등록 2023.07.03 17:14:50

 

[TV서울=나재희 기자] 조종태(56·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검장과 이근수(52·연수원 28기) 제주지검장이 사의를 밝혔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고검장·검사장급 인사가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내부 교통정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고검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1년 6월 취임한 조 고검장은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다른 고검장 5명과 함께 사직서를 냈으나 반려된 바 있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그렇게 우습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조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도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떠올리며 "편법을 앞세운 정치권의 공세를 끝내 당해내지 못했다"며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 법은 목적과 수단, 내용 등이 모두 정당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르거나 우리 식구를 감싸는 방식으로 그릇되게 권한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며 "그것이 개혁 요구의 한 원인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고검장은 "제도의 변경만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을 완성할 수 없다. 마지막 퍼즐은 사람이 맞춰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검찰의 입장이 달라져 보이는 '검찰의 정치화'는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당부했다.

조 고검장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1996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퇴임식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근수 제주지검장도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인사에서 "옳고 합당하며 명분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갖춰 묵묵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명예로운 검찰로 지속되기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002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 내 '기획통'이자 공안 수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듣는 그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이던 2016∼2017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도 했다.

검찰 고위급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면서 공석 변동에 따라 검찰 하반기 인사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6월께 대검검사급 이상(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두 달 넘게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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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변윤수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9일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놓고 파열음이 나는 데 대해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언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막장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정책 발표 등의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막장 드라마가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실망감이 그들을 휘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교총 방문에서 자신이 내놓은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 등을 놓고 교총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는 분홍색 번호판을 부착해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에 대해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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