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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해야

  • 등록 2018.04.09 19:06:41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에 대해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9일 현안보고에서 94,162(2017)에 달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의 양이 연간 2,141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다른 건설기계보다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62조에 따른 정기검사만 받아왔을 뿐, 동법 제63조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건설기계(487,318)의 약 23.9%를 차지했으며, 연간 건설기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양의 약 13%2,141톤이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로부터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을 주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정밀검사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현대차·LG엔솔 등 대미투자기업 긴급 간담회…비자건의 수렴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으로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가 단속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비자 체계 점검에 나섰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공동으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HD현대, 환화솔루션, LS 등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부분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투자 프로젝트 현장 운영과 관련해 비자 문제를 포함한 각 기업의 인력 운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로부터 현지 인력 운영을 위한 미국 비자 확보에 관한 건의 사항도 듣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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