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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도로용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정밀검사 해야

  • 등록 2018.04.09 19:06:41


[TV서울=나재희 기자]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면서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레미콘트럭, 펌프카)에 대해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9일 현안보고에서 94,162(2017)에 달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의 양이 연간 2,141톤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다른 건설기계보다 도심지역을 자주 운행하고 있지만 대기환경보전법62조에 따른 정기검사만 받아왔을 뿐, 동법 제63조에 따라 대도시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밀검사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의 등록대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건설기계(487,318)의 약 23.9%를 차지했으며, 연간 건설기계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양의 약 13%2,141톤이 덤프트럭, 레미콘, 펌프카로부터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심을 주행하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정밀검사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 수입산 저가 빵 등 수입식품 전반 안전관리 강화

[TV서울=곽재근 기자]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데다 일명 ‘천원빵’이라 불리며 빠르게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저가 수입산 빵류에 대한 식품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저가 빵류를 수거해 주요 보존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해외직구 식품과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을 통해 수입산 빵류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데다 소비기한도 매우 길어 안전성 여부, 유해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한 시민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 기획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먼저 3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저가 빵류 총 7백여 개 시료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소비기한이 긴 빵류는 보존료(방부제) 과다 사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검사에서는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등 주요 보존료 기준 준수 여부와 허용되는 성분 외 타르색소 사용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