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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정인 의원, "서울보육정책, 성찰과 개선 필요"

  • 등록 2019.03.19 13:24:5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이 3월 15일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정책에 대한 반성적 성찰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이정인의원, 서울보육포럼연대,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와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 소장이 서울시 보육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하고 서울시 보육담당관과 서울보육포럼연대 및 서울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의 보육계획이 시설 및 운영기반 확충의 보육인프라 측면에서만 수립돼 왔으나, 이제는 정책의 성과지표를 영유아 발달에 초점을 둔 아동중심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의 방향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저출생 등 현실 상황 변화와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한 정확한 수급계획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향후 국공립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하며 2004년 이전 수준의 인건비 지원을 요청했다.

 

좌장을 맡은 이정인 의원은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니 여러 부분에서 서울시와 국공립어린이집 현장 간의 심한 괴리를 실감한다. 하나의 예로 교사의 질 개선에 대한 해법을 서울시는 오로지 교사의 교육과 인력풀에만 집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을 최우선하는 등, 입장 차이의 간극이 크다” 며 “이처럼 그동안 양자는 보육환경개선에 대한 목표는 같지만, 이를 풀어가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런 상황이 소통 없이 여러 번 지속되다 보니 서로의 불신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현 상황을 비평했다.

 

이 의원은 “반성적 성찰이라는 오늘의 주제처럼 앞으로 서울시는 문제를 보다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보육정책을 수립해 줄 것과 서울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표에 서로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가 가교 역할로서 발전적인 보육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20여명이 넘는 시울시의원들과 130여명의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가 참석해 2시간 30분이 넘게 이어진 토론 내내 이석 없이 열띤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TV서울] 국회 국토위, 배연설비 및 소방관 진입 비상창 설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TV서울=김용숙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비상용 출입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이 창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했다.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건축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

[TV서울] 김영주 의원 “연예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의 ‘오너리스크’ 매우 높아 대책 시급”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된 이후 가수 승리(이승현)가 대표로 있던 아오리라멘(아오리의 행방불명)의 하루 카드결제금액이 보도 이전과 비교해 최대 73%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로 부터 최근 3개 월(1.1일~3.18일)간 ‘아오리의 행방불명’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결제액 자료를 받아 ‘버닝썬 사태’ 보도 전후로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매출액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가맹점의 매출이 보도 이후 추세적으로 급감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버닝썬 사태’가 최초 보도 된 것은 올해 1월 28일이다. 그 직후인 아오리라멘 가맹점의 2월 하루 평균 카드결제액은 1월과 비교해 22.9%p 감소했으며, 3월에 이르러서는 1월 대비 46.7%p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이전 평탄한 흐름을 보이던 결제금액이 보도 이후 급감하여 ‘반토막’이 나기에 이른 것이다. 2월 설 연휴와 3월 1일 이후 이어진 휴일도 급감하는 매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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