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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4.04 11:40:2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강구를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화 정책의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2일 중구 정동길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서울특별시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제13회 노사민정 서울포럼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 의원은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한 서울시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정책의 현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에 따라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과 채용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권수정 의원과 노광표 위원장(노사정협의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종수 노무사(노무법인 화평 대표이사)가 발제를 맡았으며, 유상철 공익위원 (노사정협의회), 석락희 사장(서울메트로환경), 이찬배 위원장(전국여성연맹), 유세현 부위원장(서울시설공단연합노조), 조성주 노동협력관(서울시 노동협력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권수정 의원은 “정규직전환의 목표는 노동 안정성 확보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직업선택 및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업무에 대한 차별, 일괄적이지 못한 인사정책 등은 소속원 사기문제와 동시에 노동자 근본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투자출연기관의 자회사설립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직군 노동자에 대한 위험수당 미지급, 근무연수와 상관없는 임금체계를 통한 노동자 사기 저하 등 차별적인 인사체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공론의 장에서 풍부한 논의와 세밀한 점검을 통해 노동자 권리가 바로선 서울시 노동여건을 만들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회사 방식의 무늬만 정규직 전환 실행의 한계를 직시하고 제대로 된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실천을 위해 저 역시 노동자의 한사람이자 서울시 노동자를 대변해야하는 책무를 가진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나아가겠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TV서울]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TV서울=이천용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2018년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