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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등록 2019.09.05 11:12:15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시공자 등’)를 선정할 경우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르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전까지, 내역입찰이 아닌 경우 20일 전까지 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대호 시의원은 “소규모주택사업의 경우 사실상 내역입찰이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시공자 등의 선정을 위한 입찰시기가 앞당김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