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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19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 등록 2020.01.06 09:19:1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가 2019년 하반기(2학기)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이다.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생(재학생·휴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 △졸업후 5년 이내 졸업생(2015.1.2. 이후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1월 6일 9시부터 3월 8일 11시까지이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소득분위 산정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올해인 2020년 6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이 완료된 6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상환란(지자체 이자지원)에서 대출계좌별로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학자금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 11만여 명에게 약 93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 시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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