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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은미 의원, “쿠팡 물류센터 사망, 과로사 원인 밝혀져”

  • 등록 2021.02.18 10:40:0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쿠팡 풀필먼트 대구센터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故 장덕준씨 업무상질병판정서를 입수 분석결과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산재사고이며 근육이 급성으로 파괴되어 근육과다 사용이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라고 밝혔다.

 

작년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고 장덕준(당시 27세)씨 사망 관련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고인은 입사후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고 7일 연속 근무한 경우 70.4(실근무시간 59시간)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뇌심혈관질환의 과로사 판단 시 야간근무의(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해 업무시간을 산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쿠팡측은 고인의 사망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밝히며 고인이 근무했던 7층은 물류센터 중에서도 가장 업무강도가 낮은 곳이며 취급무게, 포장재 사용량이 가장 낮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고인의 업무에 대해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교대제(야간 고정근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로 되어 있다.

 

 

우선 고인이 일용직계약형태의 비정규직이지만 주6일 고정야간근무를 해왔다고 했다.

사망당시 업무는 집품, 포장, 푸시, 레일, 박스, 리빈, 리배치 업무가 중단없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고, 타 작업 지원 업무인 택배물품 스캐너, 포장된 택배 물품 운반 업무를 하였다고 했다.

 

고인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62시간 10분이고, 발병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58시간18분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고인은 하루에 3.95~5.5kg의 박스나 포장 부자재를 80~100회 가량 옮기고, 수동 자키를 사용해 20~30kg(1일 20~40회) 무게를 운반했다.

 

이는 1일에 중량물 470kg(평균 4.7kg, 100회 가정) 이상을 취급한 것으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에 따른 1일 취급 250kg(10회×25kg=250kg, 25회×10kg=250kg)의 2배에 이른다.

 

 

특히 대구칠곡물류센터는 이동식 에어컨, 서큘레이터 외 전체적으로 냉방 설비가 갖추어 있지 않고, 2020년 7월 20일부터 대구, 칠곡의 하루 최고기온 30도 이상이 35일(이중 열대아 13일)이 지속되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상태에서 더위에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했다는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성장이 쿠팡의 성장세에 큰 몫을 했지만 수많은 쿠팡맨들의 과중한 업무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코로나가 대유행이던 시기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의 쉼없는 노동 덕에 감염병 위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따끔하게 책임을 묻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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