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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부활 30년 기념… ‘시민 삶 바꾼 조례 30선’ 선정

  • 등록 2021.03.17 14:31:21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7일 오후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다.

 

조례선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는 지난해 6월부터 작업을 진행해 30선을 골랐다.

 

위원회는 조례 30개를 넘어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개, 분야별로 나눈 20개 그룹 조례군에 포함되는 조례 142개 등 총 152개를 선정했다.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등의 근거가 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졌던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교육청 조례 중 주민 청구에 의해 제정된 첫 조례인 학생인권 조례, 버스 준공영제의 토대가 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등과 함께 혁신학교 조례, 미세먼지 조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례 등도 단독 조례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조례군은 스마트도시, 환경도시, 역사예술문화도시, 안전인프라도시, 글로벌도시, 인권, 주거권, 아동·육아·돌봄 등의 분야를 설정해 연관 조례를 선정했다.

 

시의회는 5월 중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하고 시민 대상 투표로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조례 30선을 디딤돌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하겠다”며 “서울시의회는 빛이 바랜 서울이 아니라, 늘 제도를 새롭게 닦아내고 정비하면서 빛이 반짝이는 서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1956년 제1대, 1960년 제2대 구성 이후 1961년 5월 16일 포고령으로 강제 해산됐다가, 1991년 지방선거로 제3대가 출범하면서 부활해 현재 제10대에 이르렀다.

 

 


서울보훈청,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 실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 26일 광복 80주년 및 국립서울현충원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일대에서 진행된 ‘2025 제2회 메모리얼 봄꽃 하이킹’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소형기 육군사관학교장·정석화 동작경찰서장·정선웅 동작소방서장· 김동수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육군사관생도)·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들과 시민, 학생 등 약 1,500명이 함께 하였다. 참가자들은 현충탑 단체 참배를 시작으로 봄꽃이 만개한 독립유공자 묘역·장군 제1묘역·호국의 묘 전망대 등 내부 묘역 둘레길을 따라 걸으며, 스탬프 거점마다 마련된 포토존에서 가족·친구들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걷기 행사 이후에는 완보증 및 기념품 수여를 비롯해 메모리얼 퀴즈·국방부 의장대 시범·경품 추첨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강정애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행사로 일상 속에서 보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현충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를 정치논쟁장으로 만드는 서울시교육청 규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4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일선 학교에 권고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공문을 발송한 10개 교육청이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교육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수·중도 성향 교육감이 관할하는 강원·경기·경북 등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청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서 나타난 편향적 정치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도덕 담당 교사가 탄핵 선고 방송 시청을 강제하기에 앞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고, '교실은 극우 방호벽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교실은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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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후보이자 온 국민의 후보 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경선 출마를 위해 지난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한 지 19일 만이다. 이 후보는 "오랜만에 대표실에 찾아오니 참 낯설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을 뒤져서 찾아봤다"며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의미가 있더라"라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계모임 계주든 동창회장이든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화합하며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라며 "일단 동창회장으로 뽑히면 어느 마을 출신이든, 자기를 지지한 회원이든 지지하지 않았던 회원이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대와 경쟁은 하더라도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작은 차이를 넘어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끄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닌데 '오버한다'고 생각할지 몰라 한 말씀 더 드리면, 대통령 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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