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월패드 해킹사건 관련 진보당 김재연 후보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와 경찰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경찰이 지난달 수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월패드 해킹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게시물 삭제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이어 ▲‘세대간 망분리 의무화’를 ‘고시’가 아닌 ‘법 개정’으로 즉각 추진 ▲ 월패드 해킹 전수조사하고 망 분리 조치 즉각 시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사업을 개인정보 영향평가 적용대상에 포함 ▲ 보안인증 권한(보안 적합성 검사) 등 국정원에게 집중된 기형적 구조 전면 개편에 대한 4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또 “현재 정부가 망 분리 의무화 조항을 담겠다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월패드가 출입문 개폐, 전기 가스 등을 제어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통한 촬영 외에도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는 등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보다 강력하게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고시가 확정되어도 내년 7월 이후에나 망분리 의무화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치된 곳은 여전히 해킹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강제하고, 전수조사 및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빠르게 망분리 조치를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월패드와 같이 가정에서 국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사생활유출의 위험성들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만 국한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적용대상을 다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확대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끝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원이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국외수출을 하려는 보안업체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보안인증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기형적 구조”라면서, “국정원의 이러한 권한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까지 관리․감독․통제할 권한이 없는 상황이 지금의 문제를 초래한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른바 ‘국정원 중심 보안 마피아’와 같은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경내 씨(29세)는 “나를 지키기 위해 달려있는 현관 인터폰이 오히려 내 안전을 위헙한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적이었다”면서 “정부가 이번 인터폰 해킹 사건에 대해 내놓은 지침은 인터폰 카메라를 가리고 어려운 비밀번호로 교체하라는 것이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다”며 정부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2,30대 여성들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 “처음 반려묘를 입양했을 때에는 팻캠을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3년전 팻캠까지 해킹되고 카메라 각도까지 조정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사건을 보면서 팻캠 설치마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