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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보 직원과 유착 240억 보증받은 사업가 징역 10년

  • 등록 2023.01.22 10:37:06

[TV서울=이천용 기자] 신용보증기관 직원과 수년간 유착해 약 240억원 상당의 보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사업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보증지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기술보증기금(기보) 직원 B씨에겐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09년 자신이 운영하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해 신용보증을 받으면서 B씨를 만나 친해졌다.

 

이후 A씨는 2012∼2018년 차명으로 인수·설립한 법인 25곳에 대해 총 241억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B씨를 통해 발급받았다. 보증서를 토대로 은행 등에서 260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각 업체의 대표자 경력, 기술개발 인력, 연구직원 등을 허위로 적은 기술사업계획서를 냈다. 보증심사 담당자였던 B씨는 허위 문서에 근거해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내줬다.

이 기간 A씨는 편의를 봐준 대가로 B씨에게 해외여행과 골프 라운딩 경비, 차량 대여료 등 총 4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A씨는 "업체들은 실제로 사업을 벌일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지원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업체들이 기술사업을 벌일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보증을 받을 목적으로 주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작년 6월 기준 25개 업체 중 19곳은 채무불이행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돌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3월 24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구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과 28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며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요구와 기대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도 심의하는 의안에 대해서 구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과 집행기관은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정과 관련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먼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 “최근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자 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구청장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호응한 것”이라며 “

박강산 시의원, “얼룩말 탈출 단순 해프닝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세로로 인해 광진구 일대에 소란이 일어난 점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얼룩말 세로가 어린이대공원을 탈출한 이후 관계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상황이 잘 마무리된 점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만 동물권의 관점에서 사고 발생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박 의원이 어린이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재난상황보고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50분경 세 살배기 얼룩말 세로가 흥분상태에 이르러 휀스를 파손하고 광진구 내 주택가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녔다. 이로 인해 70여 명의 인력(어린이대공원 직원 35명, 경찰관 20명, 소방공무원 15명)과 13대의 차량(소방서 차량 3대, 경찰서 차량 8대, 공원 전기차 2대)이 긴급히 출동하여 6번에 걸쳐 마취총을 쏘아 3시간 만에 포획에 성공할 수 있다. 이후 얼룩말 세로는 동물원으로 후송돼 안전하게 회복 중이며 포획 과정 중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차량 2대가 경미한 파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손에 대한 피해는 영조물 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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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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