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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보 직원과 유착 240억 보증받은 사업가 징역 10년

  • 등록 2023.01.22 10:37:06

[TV서울=이천용 기자] 신용보증기관 직원과 수년간 유착해 약 240억원 상당의 보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사업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가 보증지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특경가법상 수재 등)로 기소된 기술보증기금(기보) 직원 B씨에겐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09년 자신이 운영하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해 신용보증을 받으면서 B씨를 만나 친해졌다.

 

이후 A씨는 2012∼2018년 차명으로 인수·설립한 법인 25곳에 대해 총 241억원 상당의 기술보증서를 B씨를 통해 발급받았다. 보증서를 토대로 은행 등에서 260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각 업체의 대표자 경력, 기술개발 인력, 연구직원 등을 허위로 적은 기술사업계획서를 냈다. 보증심사 담당자였던 B씨는 허위 문서에 근거해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내줬다.

이 기간 A씨는 편의를 봐준 대가로 B씨에게 해외여행과 골프 라운딩 경비, 차량 대여료 등 총 4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A씨는 "업체들은 실제로 사업을 벌일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지원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업체들이 기술사업을 벌일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보증을 받을 목적으로 주요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작년 6월 기준 25개 업체 중 19곳은 채무불이행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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