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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서울시 입학준비금 사용 범위 확대해야”

  • 등록 2023.02.02 16:30:3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월 2일(목) 서울시가 자치구, 교육청과 협력해 서울시 관내 국·공·사립 초, 중, 고(고등기술), 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입학준비금은 서울시에서 30%의 예산을 분담하고,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 사전 준비와 사업 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교육청에서는 50%의 예산 분담하고, 신청접수, 상품권 발송, 정산 등의 사업 시행에 대한 역할을 맡았다. 자치구에서는 20%의 예산을 분담해 구별 사업 시행 홍보 및 모니터링 등을 시행한다.

 

2023년 서울시 입학준비금 신청 기간으로는 초등학생은 2월 20일부터 23일일까지이며, 중·고등학생은 2월 2일부터 7일까지이다.~2023.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1인당 20만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게 되며,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원을 교복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받는다. 교복대금으로 선택하는 경우 잔액발생 시 잔액을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한다. 모바일 포인트는 의류(교복 포함), 가방, 신발, 도서, 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이용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입학준비금은 교복을 포함한 의류, 가방, 신발, 도서, 문구, 안경, 전자기기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에만 사용할 수 있어 교복물려받기며 기존 물품을 그대로 활용하는 학생의 경우, 구매 범위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소재 중학교에 입학할 K학생은 “교복은 언니 것을 입고, 전자기기는 그대로 사용하는 등 구매범위에 있는 물품 중 구입할 것이 없는데 30만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교육청에서 지정한 품목 내에서 구매해야 하니 어려움이 있다”며 “가지고 있는 품목을 다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경 시의원은 “입학준비금 사용범위 확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재는 제한된 사용범위 내에서도 학교별 입학준비금 신청 시 교복에서 포인트로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 참여협력담당관 이문수 장학관은 “교복 미착용 학교나 교복 물려 입기를 통해 학교에서 지정한 1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경 시의원은 “물론 초기 입학준비금 지급 시보다 올해 사용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과거는 교복을 포함한 의류 혹은 학교 권장도서 구매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가방·신발·안경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이전보다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입학준비금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는 여전하다. 모든 정책은 수요자 입장에서 반영되고 구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하마스가 인질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 가능"

[TV서울=이현숙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과 관련,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면 내일이라도 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진행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스라엘은 그것(휴전)은 하마스에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하마스)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휴전 협상)을 내일이라도 끝낼 수 있고 휴전은 내일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미국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공격 무기와 포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경고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홀로 서야 한다면 홀로 설 것"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반발한 상태다. 이스라엘은 이날도 라파에 추가로 주민 대피령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이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도 "트럼프는 복수를 위해 출마했다"라면서 "나는 복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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