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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50억클럽' 특검법 발의…"'민주 대장동 특검'과 교집합"

  • 등록 2023.02.20 15:57:21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의당이 20일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은주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 4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자에는 정의당 의원 총 6명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용진·양기대·이상민·이용선·이용우 의원 등 6명도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법안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관된 '50억 클럽' 일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특검법안 동참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법안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과 연계하면서 정의당 제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50억 클럽 특검을 먼저 처리하고 불가피하다면 김건희 특검도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에는 교집합이 있다"며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양당이 인지한다면 국회는 하루빨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선前 통상협상 마무리 언급한 바 없다" 美재무에 반박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는 30일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협상 기본틀(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반박하면서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부처합동 설명자료에서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 통상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상황, 국회와의 소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며 "서두르지 않고 절차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리핑에서 "한국과의 협상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협상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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