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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약자동행 위한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청취

  • 등록 2023.03.27 09:30: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난 3월 22일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추진단과 공동으로 ‘약자동행’ 정책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정립과 발전적 미래상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확산 및 활성화 조례안(이하 약자동행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원근 서울시 동행정책담당관의 약자동행 조례안 주요 내용 설명,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약자동행’ 정책 추진 필요성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신인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와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의 정책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승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기존 제도로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약자’ 개념의 재정립과 더불어 ‘경제적 변화 취약 집단’, ‘고립 집단’, ‘가족변화·돌봄 취약 집단’, ‘제도의 경계선 집단’ 등 다차원적 취약성을 고려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는 약자가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해 약자와 비(非)약자의 이분화, 약자에 대한 수급자 낙인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누구나 생애 특정 시점에서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보편성’과 ‘연대’를 강조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약자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인철 교수는 “‘약자동행’ 정책 대상선정에 있어서 시민 소통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서울시의 차별화된 정책과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완 연구실장은 ‘약자동행’ 정책평가를 위한 ‘약자동행지수’에 대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지표 중심의 개발을 주문하면서, 지수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강조했다.

 

질의응답과 의견청취시간에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관계자 외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으며, 약자동행 정책 취지에 대한 공감대와 더불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 용어 전달의 필요성, ‘약자’ 개념의 모호성, 기존 정책과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고, 약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토론회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해소하는데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는 30일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5년 아파트 전면 철거 대신 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을 짜겠다는 기본계획을 제시한 이후 9년 만의 변화다.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개조를 핵심으로 한다. 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이 구체화한 것이다. 시는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는 구역의 공시지가로 나눈 값(서울시 평균 공시지가/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이 사업성 보정계수인데, 지가가 낮은 곳의 경우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 사업성 보정계수가 커지면 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져, 자동으로 사업성이 커지게 된다. 시는 또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종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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