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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가짜뉴스로 모욕"…기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 등록 2023.05.11 14:41:40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장 기자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와 유튜브 등에서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한 장관이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 측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이후에도 SNS나 유튜브 등에서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고, 이에 일각에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한 장관은 이 수사가 진행될 때 서울에서 근무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선고 후 낸 입장문에서 "이런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박모(5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바 없어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A사에게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에게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과

박찬대, 범야 원내대표와 연쇄 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당 원내사령탑을 잇달아 만나 특별검사 도입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거야(巨野) 입법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의당 장혜영·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향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이들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 등 여권을 압박하는 법안의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 20명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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