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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밀계약 분양권 줄게" 8억 뜯은 공인중개사 징역 3년

  • 등록 2023.06.04 07:52:29

[TV서울=신민수 기자] 지인에게 비밀리에 계약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약 8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2020년 입주 예정인 25평 규모 ○○아파트의 시공사 보유 분양권이 있다. 비밀리에 계약하니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입금하라"고 꾀어 지인에게 2억5천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해당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 추가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2년간 총 7억9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한 것일 뿐 분양권을 넘길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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