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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밀계약 분양권 줄게" 8억 뜯은 공인중개사 징역 3년

  • 등록 2023.06.04 07:52:29

[TV서울=신민수 기자] 지인에게 비밀리에 계약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약 8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2020년 입주 예정인 25평 규모 ○○아파트의 시공사 보유 분양권이 있다. 비밀리에 계약하니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입금하라"고 꾀어 지인에게 2억5천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해당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 추가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2년간 총 7억9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한 것일 뿐 분양권을 넘길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 서구, 고독사 예방 사업 추진 위한 MOU 체결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12일 고독사 예방 사업 '하나보단 둘이, 둘보단 다함께'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5개 기관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인천 서구청,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함께가는세상, (사)대한문화예술진흥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참여했다. 전년도 11월에 서구에서 추진한 5060 중장년 1인 가구 생활 실태조사 설문 분석 결과 ▲생계형 물품지원 ▲안부확인 ▲공동체 공간활용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욕구가 확인됐다. MOU체결로 진행되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서는 이를 반영해 민·관이 협력하여 6월 말일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고독사 위험군과 단계별 임무 수행을 통한 신뢰감 구축 후 외부 활동을 유도하여 기타모임, 낭독모임, 식당, 카페 이용 등 권역별 장소를 활용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 등 외부 활동과 소모임 참여를 통해 고립 상황을 점차 해소하여 고립 가구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쉽지 않은 사업에 흔쾌히 협조해주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사건”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사건의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어떻게 같은 법원이 이화영에 대해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총국 간부 이호남이 대북 인도적 사업가에게 주가조작 대금으로 일주일에 50억씩 받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보도를 언듭하며, "이런 국정원의 기밀 보고서가 맞겠느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을 개설했다 처벌받고, 불법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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