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계약 분양권 줄게" 8억 뜯은 공인중개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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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계약 분양권 줄게" 8억 뜯은 공인중개사 징역 3년

등록 2023.06.04 07:52:29

[TV서울=신민수 기자] 지인에게 비밀리에 계약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속여 약 8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2020년 입주 예정인 25평 규모 ○○아파트의 시공사 보유 분양권이 있다. 비밀리에 계약하니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입금하라"고 꾀어 지인에게 2억5천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해당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 추가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2년간 총 7억9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가 빚을 갚는 데 쓰려고 한 것일 뿐 분양권을 넘길 능력이나 의사는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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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입법로비 정황 추가 포착

[TV서울=나재희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송 전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4월29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송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151일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입법 로비' 의심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의 송 전 대표 자택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먹사연이 불법 후원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추적하고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입법 로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당초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우체국 금융 시스템 1시간여 장애…연휴 앞두고 불편

[TV서울=신민수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금융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7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부터 10시 50분까지 약 1시간 12분 동안 금융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 창구 거래와 인터넷 뱅킹, 자동화 기기(ATM) 등에서 이체와 출금 등 금융 거래가 중단됐다. 이용자들은 지난 5월 전산 마비로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장애가 발생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엿새 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금융 거래가 많은 시간에 장애가 발생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이용자 권모 씨는 "우체국 업무가 또 중단됐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 등 돈을 다루는 공기업인데, 이용자에게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도 없이 전산 장애가 잦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현재는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다"며 "장애 원인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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