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남재경 의원(사진․종로1)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시장실’에서 나온 약속들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11월 1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1월 은평뉴타운에서 시작되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시장실이 20여개 자치구를 거쳐 지난 11월 1일 마포구에서 끝났다”며 “1년 동안 박시장이 현장시장실을 통해 추진하거나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업만 총 308개”라고 말했다.

그는 “박 시장이 가는 곳마다 풍성한 선물보따리가 풀어졌는데, 선물보따리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마냥 좋아할 일만도 아닌 듯 하다”며 “우선 눈에 띄는 문제는 저조한 사업 추진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미흡하다는 것”이라며 “현재 서울시는 추진 완료 사업을 제외한 추진 중 혹은 검토 중이거나 장기검토 사업 293개 중에서 192개 사업(약 65.5%)에 대해서만 소요재원을 추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101개 사업(약 34.5%)은 아직 소요재원의 규모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추정하고 있는 192개 사업의 예상 소요재원은 약 7조 4,000억 원”이라며 “이것만 해도 서울시 1년 예산(2014년 예산안 기준 약 24조 5천억 원)의 약 30%에 이른고, 여기에 아직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한 101개 사업의 비용이 더해지면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상 속의 산타클로스가 안 되려면 실현가능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얼마 전 무상보육사업 확대 등으로 2014년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사업예산절감과 사업통합?폐지, 구모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과 시유지 매각, 지방채 차환발행,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 비상대책도 내놓았으나 막상 7조 원이 넘는 현장시장실 관련 예산들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고 되짚었다.

특히 “해당 사업들이 자칫 사업 추진 시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타당성 조사, 재원조달 방안, 사업추진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예산계획이 없는 선물보따리는 상상 속에나 존재하기에 기다려도 오지 않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시장실이 인기에 영합하려는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각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