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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이종섭 출국 관련 尹대통령, 외교·법무장관 공수처 고발

  • 등록 2024.03.15 13:10:5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 및 부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 단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를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대사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이 대사에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렸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하자 이를 해제했다.

 

 

민주당은 이 대사가 엿새 뒤인 지난 10일 출국하자 그를 '도주 대사'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이 사실상 '피의자 빼돌리기'를 한 것이라고 비난해 왔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박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출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당은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대사 임명 행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업무에 종사할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 출국의 근거를 부여한 것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인 도피의 죄책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성명불상의 대통령실·외교부·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가담했다면 이 역시 철저한 수사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금융당국개편 토론회…발제자 "금융위 정책기능 기재부에 이관"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최한 '금융감독 체계 개혁'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에서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국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이다. 금감위는 정책 대상에 따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나눠 건전성감독원은 금융업계 인허가를, 시장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맡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조정하는 기구로 '금융안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안정협의회는 기재부와 금융건전성감독원, 금융시장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거시건전성 감독 정책 등 금융안정 업무를 담당하고 당국 간 정보교환과 관리업무도 수행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 성과가 차기 정부 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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