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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득보장이냐 재정안정이냐…국회, 연금개혁 공론조사 결과 논의

  • 등록 2024.04.30 07:29:1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를 논의한다.

앞서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총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를 거쳐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였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공론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여야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준석, “중도보수 헤게모니 잡게 될 것… 당원 한달새 1.5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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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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