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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자동폐기 임박…김포시 "재발의 추진"

  • 등록 2024.05.03 09:45:45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후 4개월 넘게 지났지만 이날 현재까지 국회 소관위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2명이 지난해 11월 16일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이견도 있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도 시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는 편입과 관련한 서울시와 김포시 공동연구반의 연구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앞서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뒤 3차례 회의를 열고 연구반 운영방안과 상생 비전 등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4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를 하기 전 먼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와 김포시가 공동연구반을 진행한다고 해 일단 결과물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어떤 방식으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재발의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투표도 다시 건의하는 등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앞선 4·10 총선에서 서울 편입을 주장했던 김포 지역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김포시는 편입 방안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포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부터 한 번도 서울통합에 대한 발걸음은 멈춰선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서 "총선 지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김포는 달라진 것이 없어서 하던 대로 계속 간다"며 "서울과의 통합은 총선용이 아니었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박모(5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바 없어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A사에게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에게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과

박찬대, 범야 원내대표와 연쇄 회동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당 원내사령탑을 잇달아 만나 특별검사 도입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거야(巨野) 입법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의당 장혜영·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향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이들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 등 여권을 압박하는 법안의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 20명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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