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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정부·규제혁신, 중요한 건 지음(知音)이다.

  • 등록 2020.07.14 16:53:18

춘추전국시대의 이름난 거문고 연주가인 백아는 종자기와 가까운 벗이었다. 종자기는 늘 백아가 연주하는 곡을 듣고 백아의 마음속을 알아차리곤 했다. 이에 백아는 진정으로 자신의 소리를 알아주는(知音) 사람은 종자기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로부터 ‘지음’은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규제혁신은 어느 부처를 막론하고 강조되고 있는 정책 기조이다. 국가보훈처 역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으로 설계된 ‘나만의 예우’시스템을 개발해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등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추진하는 혁신은 그 방향성이나 노력의 절대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훈대상자의 소리를 무겁게 듣고 이를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강물소리를 표현한 백아의 연주를 알아차린 종자기처럼 우리의 진정성을 보훈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혁신에 있어서 ‘지음’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더욱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하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훈의료’ 정책이다. 보훈의료는 6·25전쟁 당시 상이군경과 전시 이재민의 질병치료를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수요에 맞추어 적절히 변모해 왔다.

 

서울지방보훈청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최근접 보훈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 혁신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찾으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보훈대상자들의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노력들은 모두 보훈서비스 혁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해, 6·25참전유공자 중 취약 가구(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고령으로 인해 제1종 의료급여증 발급제도 등 보훈의료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우편 및 유선 안내 등 선제적으로 제도홍보를 추진해 보훈서비스 안내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응급의료비 지원 안내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이군경,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의료 국비지원 대상자들이 응급 입원 후 적시에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되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개별 안내뿐만 아니라 관내 주요 구급시설과 응급한 상황에서 최종적인 치료를 위해 찾게 되는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한 삶은 모든 보훈정책의 기본이 된다. 이는 유공자 분들이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혜택들은 유공자분들과 공감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보훈의료 제도상에서 이루어지는 ‘지음’은 꼭 필요하다. 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의료서비스는 진정한 정부·규제 혁신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인순 의원,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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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신예은 기자] 동대문구가 지난달 말부터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 안전 관리에 나섰다. 구는 지난달 말부터 계속된 폭우에 이어서 6일 서울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주거취약계층, 장애인, 독거 어르신 등의 홍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보듬누리’ 사업으로 1대1 결연을 맺은 가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구는 2013년 4월부터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보듬누리’ 사업을 시작했다. 구청장 이하 소속 구 직원 1,377명이 저소득 독거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사각지대 구민과 1대1로 결연을 맺었다. 직원들은 각자의 결연가구에게 매달 안부 전화를 하고 가정방문을 하며 소외계층의 생활을 살핀다. 현재는 직원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3,201가구가 결연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6일 집중호우 및 홍수에 대비해 방문 및 전화로 결연 가구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총 771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결연 가구가 집중호우와 홍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침수 취약 결연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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